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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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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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사 채
설명
,인문사회,레포트
1. 개 요
1) 의의
2) 주식과 사채의 비교
3) 공통점
2. 사채의 발행
1) 발행의 결정
2) 사채청약
3) 납입
4) 상법상 발행가능한 사채
5) 사채발행의 제한
6) 각 사채금액의 제한
7) 권면액 초과상환의 제한
3. 사채의 발행과 상환
4. 수탁회사
5. 사채권자집회
6. 전환사채
7. 신주인수권부사채
4. 수탁회사
1) 개요
수탁회사란 사채발행회사(기채회사)로부터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를 말한다.
⑥ 불공정행위의 취소의 소권 : 기채회사가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
게 불공정한 때에는 수탁회사는…(To be continued )
[사채] , 사 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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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다.
2) 지위
① 수탁회사와 기채회사와의 관계 : 위임의 관계
② 수탁회사와 사채권자와의 관계 : 법률상 특별한 관계는 없음
cf. 사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은 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따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는다.
3) 사임과 해임
① 기채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은 때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
를 얻은 때만 사임이 가능함.
② 사무처리의 부적임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이 기채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따
③ 사임, 해임의 경우는 기채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 사무승계자를 정할 수
있따
4) 수탁회사의 권한과 사무
① 사채의 모집 : 수탁회사는 자기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따
② 상환을 위한 행위 :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상환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따
③ 사채상환의무 : 사채권자는 수탁회사에 대해 채권과 상환으로써 상환액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따
④ 사채권자집회 소집권, 운영, 결의의 집행을 위한 권한
⑤ 보수의 우선권 : 수탁회사의 권한과 의무가 중대함에 대한 보상으로 수탁회사
의 보수는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