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보호법의 의미와 기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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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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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現況(현황) 을 살펴보면 2007년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약 564만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 37%를 정점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40%를 웃돌 만큼 소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큽니다.
순서
이를 다시 기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그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시적 근로자라 함은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자 및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003~2004년 80만 명씩 폭증하던 비정규직 규모는 비정규직법이 구체화되어 국회에 제출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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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의 의미와 기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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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定義(정이)와 현재 우리나라 現況(현황) 에 대한 간략한 說明(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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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의 의미와 기업의 선택
비정규직 개념(槪念)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년을 기점으로 정체되기 처음 하였고, 금년 들어 감소하기 처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02년 7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형태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定義(정이)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 그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100인 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30%대를 보였으며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약 18%에 불과합니다. OECD에서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 Fixed-term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및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하며, 비전형근로자는 근로제공방식에 의해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형태 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