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상 경찰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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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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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의(定義) 수단은 권력적 수단을 주로 사용하게 되므로 하명, 허가, 즉시강제 등의 명령적 행위를 주로 하고, 특허ㆍ인가 등의 형성적 행위는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의원경찰ㆍ법정경찰-특별권력에 기초를 둔다.
① 목적
경찰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다
가. 사회목적성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다
나. 소극목적성 - 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② 수단
목적 달성을 위해 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등을 행할 수 있다 그 예로 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강제 등을 들 수 있다
③ 내용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이 그 내용이 된다
④ 권력적 기초
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둔다.
(3) 실질적 의...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槪念과 종류
1. 경찰의 槪念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실질적 의미의 경찰 槪念 세부 고찰
경찰행정의(定義)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이다. 이때 공공의 안녕ㆍ질서는 평상시에는 위태롭지 않으며 단지 이의 교란행위가 있을 때에만 안녕질서의 침해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행정은 교란행위 등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되므로 소극목적성을 띤다. . 이에 반해 국방행정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행정등의 국가목적적 행정이 아닌 사회목적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내용면에서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침해행정이며, 일반통치권의 발동으로 시 민 에게 직접 작용하며, 특별권력…(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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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상 경찰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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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반하여 의원경찰ㆍ법정경찰-특별권력에 기초를 둔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말한다.
① 목적
경찰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다
가. 사회목적성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다
나. 소극목적성 - 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② 수단
목적 달성을 위해 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등을 행할 수 있다 그 예로 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강제 등을 들 수 있다
③ 내용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이 그 내용이 된다
④ 권력적 기초
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둔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말한다.
레포트/법학행정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개념과 종류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槪念과 종류
1. 경찰의 槪念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에 반해 급부행정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 목적을 가진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안녕과 질서는 일반 공중의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닐것이다.
